출처 :행정안정부
1. 추진배경
플라스틱 카드형태의 카드형태의 현행 신분증은 소지불편,위변조용이,내구성취약및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점 지속 제기.
>국민불편해소.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확보를위해 온.오프라인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을 하게되었다.
2. 발급 대상 및 자격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하며,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합니다.
3. 지역별 신청 일정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기술적·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,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- 1단계 (2월 14일):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, 대전, 울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에서 시작됩니다.
- 2단계 (2월 28일):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,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, 충남으로 확대됩니다.
- 3단계 (3월 14일):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·광역시인 서울, 부산, 광주로 확대됩니다.
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4. 발급 비용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로 제공됩니다. 다만, 앱 삭제나 휴대폰 교체 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
5. 발급 방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방식과 IC칩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R코드 방식: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
- 스마트폰에 '모바일 신분증' 앱을 설치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1회용 발급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.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.
- IC칩 방식:
-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,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스마트폰에 '모바일 신분증' 앱을 설치합니다.
-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합니다.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.
- 문의 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(044-205-3155),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(044-205-2748)
★휴대폰 교체나 앱 삭제 시 처리 방법
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, 휴대폰 분실이나 교체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반면,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 후에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